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건강기능식품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고 고소인의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해외 식약청 허가가 중요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해외 식약청의 허가 사항을 받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인의 회사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 해외 식약청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을 뿐더러,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