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 마약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현재에는 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약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ㅣ마약사건의 유형과 처벌 수위를 바로 알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여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크게 투약, 소지, 수출입, 제조, 판매 등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별로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라도 현재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해악의 심각성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판결을 통해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마약사건 처벌수위가 높아진 만큼 초기부터 마약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ㅣ마약수사의 특성과 초기 대응 요령

 

마약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차이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입니다.

 1)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이 경우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범의 진술, 위치 추적, 통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종종 목격하는 실수 중 하나는 초기에 완강히 부인하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법원에서 신빙성을 잃게 만들며, 오히려 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진술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2)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의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체포가 위법하다면 이에 따른 증거들의 증명력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에도 체포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투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비교적 드물지만, 112 신고나 투약 후 이상 행동 등으로 인해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뒤,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사를 받아야 향후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ㅣ마약 검사의 이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마약 수사에서 핵심 증거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입니다. 두 검사 방법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면 방어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소변검사

소변검사는 마약 투약 후 비교적 짧은 기간(약물에 따라 2-4일) 내에 가능한 검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간이시약검사(ACCUSIGN 등)를 먼저 진행한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마약사건 변호사의 관점에서 소변검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적법한 절차로 소변이 채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임의제출 형식이었는지, 강제채뇨였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강제채뇨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219)고 판시했습니다. 즉, 강제채뇨가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적법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강제채뇨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기초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모발검사

모발검사는 소변검사보다 장기간(최대 3-6개월)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발은 한 달에 약 1cm 자라기 때문에, 3cm 단위로 잘라서 분석하는 분할분석을 통해 시기별 투약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① 모발세척 ② 약물추출 ③ 기기분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모발검사의 경우 투약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농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도만으로 투약 횟수나 양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마약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모발검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ㅣ마약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전략

마약사건에서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정책적 측면이 고려된 처분으로, 단순히 초범이거나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범죄 특유의 양형인자(사건 경위, 가담 범위, 수사 협조, 단약 노력, 재범 가능성,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 전과 유무 등)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약 40%에 달하기 때문에, 검찰은 재범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단약을 한 상태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재범장비를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단순투약자나 청소년 등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4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의존성이 있지만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인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서 보통 입원 2개월, 외래 6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재범위험이 있어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6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이 해야 할 일과 향후 계획을 가이드합니다. 이는 곧 단약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데,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ㅣ마약사건의 전문변호사가 평가하는 마약사건의 특징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증거수집의 적법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다양한 수사 기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수사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마약사건입니다.

마약 투약과 알선 모두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없이 사건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일정 방향으로 굳어져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인이나 가족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조사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