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 마약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현재에는 변호사로서 다수의 마약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약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법적 조언을 넘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과 경험]

마약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위법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성은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실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마약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사건은 다양한 검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검사결과를 토대로 마약사건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검사결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를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능력]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초기의 진술로 사건의 방향성이 결정되며 이는 나중에 변경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강조됩니다. 

또한, 체포 및 구속 등으로 인하여 사건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곧바로 소통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별 맞춤 전략]

마약사건은 동일한 혐의라도 개인적 상황(초범 여부, 가족 관계, 직업, 투약 동기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선임 비용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저렴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비용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형화된 의견서 양식에 일부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하는 등 개인에 맞춘 효과적인 변호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평생 취업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

 

 

ㅣ마약사건 변호 실전 사례와 대응 전략

실제 마약사건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응 쟁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 증거 수집의 위법성 다툼

체포 및 소변이나 모발 채취 과정에서 영장 없이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의 위법성을 다투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변호방법이지만 수사의 실무를 모른다면 절차적 위법성이나 하자를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2) 투약 인정 시 정상참작 사유 최대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등을 통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을 하도록 하며, 여러 단약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단약에 성공하였음을 강조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3) 공범 진술의 신빙성 공격

공범자가 함께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케이스와 같이 마약사건에서는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범이 등장하는 케이스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범의 진술이 현출된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공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공격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서 공범이 거짓말 혹은 상황을 과장하는 이유(동기)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ㅣ마약사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마약사건에서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유능한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 전문변호사를 선택할때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상담 시 참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1) 마약 관련 사건과 수사 프로세스에 전문성을 갖췄는지확인하세요. 마약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함은 여러차례 강조드렸습니다. 

2)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사건 진행 방향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지살펴보세요. 단순히 "잘 해결해 드리겠다"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어떤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어떤 법리로 다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지확인하세요. 상담 당시에는 마치 직접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직원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수사입회부터 재판까지 직접 관리하여 수행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