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개요와 처벌 수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보조금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모하여 사업의 실체없이 국가바우처 사업에 지원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회사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은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올바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법률상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조사럽 내용을 무단 변경하거나 중단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대표 개인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추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보조금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령한 금액의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국고환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ㅣ전문가 조력의 중요성과 실무적 조언

대부분의 보조금부당수령 사건은 인지수사로 진행되기에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여 수사의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우선 수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첫 조사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조금부당수령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범죄를 주도한 공급기업 혹은 대표에 포커싱하고 있으므로 수사의 단서를 충실히 제공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보조금 관련 법령 해석,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유사 판례 분석과 적용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차별화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검찰 송치 전에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실형은 물론 향후 입찰 제한 등 기업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ㅣ효과적인 방어 전략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단순 실수나 오류였다면 이를 입증한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사진, 보고서, 참가자 명단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고, 관련 과태료나 가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기업과 수요 그업이 공모한 경우에는 각자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강요나 기망 여부를 확인하며, 실제 이익의 귀속 주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지시 이메일, 결재문서, 실제 사업 수행 증빙, 자금 흐름 증빙 서류, 관련자 진술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보조금수령사실에 대해 다투기 어렵다면 적극 수사에 협조하고, 자진하여 수령한 보조금을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곧 수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수를 통하여 과징금을 줄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ㅣ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계약서, 이메일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실무자, 결재권자 등 관련자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집행 관련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 드립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