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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범죄 수사 실무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17

최근 마약사건이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검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사건의 수사과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ㅣ달라진 마약거래 수법과 수사기관 대응


과거 마약거래는 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판매자들은 술(필로폰), 캔디(엑스터시),허브(대마) 등의 은어를 사용하여 거래하며, 가상화폐로 대금을 결제합니다. 이와 같이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도 마약을 해 보지 않은 일반인이나 청소년 등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어 마약 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이후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거래방식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거래내역 추적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거래패턴 분석을 통해 마약 구매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초기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절대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사건에 비해 진행이 매우 빠르고 강제 수사가 자주 이루어 집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압박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죄질이 올라가거나 추가적인 범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ㅣ마약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실질적 방어 전략


마약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치료프로그램 참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상담이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마약에 대한 각각의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사건, 재판, 실제로 수사를 진행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상황에 맞는 대응법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 마약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번의 선택으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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