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에 처한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장실질심사 완벽 가이드
ㅣ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에 따라 모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이른바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수사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2일 정도 뒤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기에 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피의자를 심문하면 담당판사는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종국적인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보통 늦은 오후 정도에 결정이 나오고 사건에 따라 밤 시간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ㅣ영장실질심사 준비에 필요한 기초사항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절차는 평균 10~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고,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인상과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이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열람, 복사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변호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문절차에서 구두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주거와 직장이 뚜렷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
● 이미 중요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이 외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가족들의 탄원서, 피의자의 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대응하는 경우 그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체포가 되었다면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외에 수사단계에서 위법한 증거수집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다투어 증거를 배척하고, 궁극적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최근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경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이는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파일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영장청구가 기각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ㅣ영장실질심사 유의점
구속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매우 중하며 사실상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자백하는 사건이라면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혹은 환경에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증거를 토대로 판례 등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피의자는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촉박한 시간속에서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짧은 심문절차 안에서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사대응과 달리 노련하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더욱 능력을 발휘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범죄의 인정여부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의 위법성도 같이 검토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분야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의 경우 압수 혹은 체포 과정의 위법사항을 놓치고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검사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마약, 성범죄,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의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였고 다수의 기각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힘들고 불안하시겠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