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이드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특화로펌 법무법인 에이파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무적인 조언이나 팁이 많지 않아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ㅣ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 개관
성범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대응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금전적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절차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구분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를 하여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스킨쉽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형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고, 형사재판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간명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 날로 3년이고 이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ㅣ증거확보의 실무적 가이드라인
성폭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여 제3자의 목격증언이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가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면 판사의 자유판단에 따라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8도7709 판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실무경험상 보강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보강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사건 직후에 수집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유죄 인정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보강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보강증거 수집 방법
● 사건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해바라기 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 / 샤워 및 옷세탁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 상처나 멍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의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 가해자의 사과나 인정 발언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
● 가해자나 그 주변인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거나 회유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
ㅣ형사고소의 전략적 접근
대검찰청 예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24시간 이내라면 상대적으로 기억이 또렷하여 진술에 용이함이 있고 수사기관 또한 피해사실에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행하고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고소장 작성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가해자의 강제적 행사 방법과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내용 또한 숨김없이 진술한다면 피해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가장 안좋은 것은 최초에는 진술하지 못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테일해지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피해사실을 꾸며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에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정리하고 쟁점별로 조리있게 전달해야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치스럽고 다시 떠올리기 힘든 기억을 진술해야 하기에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배상범위는 치료비, 의료비,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이나 일실퇴직금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범행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1,000 ~ 3,000만원 / 강간, 준강간 사건의 경우 3,000만원 ~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절차에서 패소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합의하는 형태로 마무리 됩니다.
형사고소의 결과 기소유예 혹은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범죄와 민사절차에서 인정되는 불법행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는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ㅣ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증인지원절차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여야 하는데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가해자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술해야하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은 증인지원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절차를 통하여 증인신문 전후에 법원 직원의 동행, 방청객을 퇴장시킨 뒤 비공개 심리, 가해자(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증언,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강조하는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 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