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시의 대처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ㅣ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병과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 경력은 영구히 기록에 남게 됩니다.

 

ㅣ현장에서의 대처방법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 시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시는데, 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주 시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권장하는 올바른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착하게 경찰의 지시에 따르기
•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 유지
• 불필요한 변명이나 항변 자제
• 체혈 검사보다는 호흡측정에 응하기 (체혈검사 시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

 

ㅣ감경요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언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이는 경우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상 다음과 같은 감경요소들이 효과적입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 운전면허 자진 반납
• 봉사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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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약식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0.08% 이상)
•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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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효성 있는 감경자료를 준비하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약식기소를 유도하며,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