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다면 모든 절차들이 낯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실겁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가이드나 정보가 부족하여 어느정도 예산을 생각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어떠한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야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연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 상담 자체에도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건 별로 다양한 변호사 선임의 기준이 있지만 본 포스팅을 통하여 형사 변호사의 비용과 선임 기준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 변호사 비용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은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말 간단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은 5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자 한다면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형사 변호사 비용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백사건인지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지

자백사건인 경우 사건의 대응이 비교적 간명한 편이기에 비용이 낮아지지만 무죄를 다투는 경우 비용이 높아집니다. 

 

ㅇ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사실관계를 여러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

CCTV 등의 증거가 명확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간명한 경우 비용이 낮아지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간접증거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의 경우 비용이 높아집니다. 

 

ㅇ 1회의 조사로 마무리 되는 사건인지 대질조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여 대질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ㅇ 사건의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이 어디인지

사무실과 가까운 위치에 사건관할이 있다면 비용이 낮아지게 되고 멀다면 높아지게 됩니다. 

 

ㅇ 준비시간이 부족한 경우와 넉넉한 경우

서면을 작성하거나 사건을 대응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이 낮아지지만, 영장실질심사, 항고 등과 같이 급박하게 사건을 검토 준비하여야 하는 사건은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2.형사 변호사 선임 기준 

법률 분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혹은 검찰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사건을 많이 다룬 로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로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위 내용만으로 변호사와 신뢰를 형성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담과정에서 변호사가 가진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와 잘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에 앞서 다양한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피해야 되는 변호사, 로펌

ㅇ 지나치게 저렴한 변호사비용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염가의 선임비용을 제시하며 선임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서류 작업만을 변호사가 담당하고 의뢰인 혼자 조사를 받거나, 사무장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용이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절대적 요소가 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력과 의지를 갖춘 변호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ㅇ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 전화를 받는 경우에 로펌의 직원들이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진행하여야 하고 이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변호사가 아닌 상담실장 혹은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로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실장의 안내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한 경우에 사무장이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호사는 출석만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상담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처음으로 마주하여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의 실력 이외에 변호사의 인상, 신뢰도 등의 부수적인 요소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 또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한 말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ㅇ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강조하고 약속하는 경우

변호사는 과정을 담당하고 결과는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과정이 어떠하건 결과가 좋으면 그 사건은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결과가 좋았다는 것은 원래 사건의 성격상 이길 수밖에 없거나, 간명한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자리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말뿐인 자신감이라면 선임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이야기하여야 사건을 진행할 때에도 약속한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법률절차를 알지 못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도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이길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변호사를 선택한 경우, 변호사가 과정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이 없기에 형식적인 법률서비스 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변호사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기에 결과에 대한 약속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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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 특화 로펌으로서 특히 재산범죄, 성범죄 분야에 깊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파트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는 상담이며 퀄리티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간명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형사문제로 속앓이 중이시라면 고민마시고 에이파트에게 연락주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