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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마약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대응법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2-03

만약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입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장시간의 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보통 신상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성명, 직업, 주소, 재산관계, 월수입,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들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데, 전문용어로는 '라포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양형 자료로도 활용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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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마약 관련 조사가 시작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마약을 어떻게 취급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몇 명과 함께 했는지

필로폰 외에 다른 마약(대마, 케타민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면, 소변이나 모발검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일시, 장소, 마약 종류, 투약 방법 등에 대해 변호인과 세밀하게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 진술의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마약 투약이나 다른 종류의 마약 사용 여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진술의 범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한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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