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마약 사건의 유죄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수사 방식이 동원됩니다. 대표적으로 '함정수사'와 '긴급체포'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거래자를 검거하기 위해 위장 매수자로 접근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해 잠복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바로 여기에 무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임의동행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강제연행,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 영장 없는 부당한 압수수색, 적법절차를 위반한 함정수사 등의 경우에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인'독수독과이론'은 마약사건 무죄 변호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독이 든 나무)로부터 파생된 후속 증거(독이 든 과실)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임의동행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임의동행 → 긴급체포 → 압수수색 → 자백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면, 첫 단계인 임의동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이후 수집된 모든 증거가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전에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의동행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고,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의 모든 절차를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임의동행 시각과 장소, 체포 시점과 상황, 압수수색의 구체적 과정, 진술조서 작성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압수사나 회유가 있었다면 조서에 기재를 요구하고, 영장 제시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압수물품의 목록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까지 방해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주장의 범위 내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은 하자가 발견되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마약사건 무죄 선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위반이 의심되거나 마약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