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점진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 내용이 인정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경우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정보를 남겨야 하며, 교육기관 취업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최우선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를 사전에 알아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보공개 신청하여 확인한 자료를 변호사 상담 과정에 지참하시면 더욱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ㅣ강제추행 사건, 경찰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관과 피의자가 대면하여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심증 등을 가지게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경찰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건 당시에 있었던 사소한 포인트까지 정리하고 숙지하여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조사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의 편을 들면서 추궁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 않았어요”라는 진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ㅣ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CCTV,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의 경우 영상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건지(모텔, 주차장, 술집)에 방문하여 백업을 요청해두고 경찰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분들 중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버리고 차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 이후에 메시지를 나눈 자료 등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발단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무죄 주장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ㅣ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혐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고자 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여야 하고, 직접 연락하는 경우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공탁 등의 절차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기준과 합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운 경우 합의 과정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상 사유를 잘 정리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잘 정리하여 향후 재발의 위험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잘 설득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면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이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송달지를 변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로펌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유죄 결정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뿐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육업 등 일부 직업은 종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다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사건이 꼬이는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이미 현출된 진술을 없애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명확한 대응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비밀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야간, 공휴일 상담 접수 가능하니 사안이 급하실수록 빠르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