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법부터 이후의 근대 형법에까지 이르기까지 규정되어 있던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중대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행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점을 보면 앞으로도 대중의 의식 변화와 법 개정을 거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처벌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을 규정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매우 폭력적·극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둔 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거짓 고소를 당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렇다 할 증거도 없다면 당사자의 두려움과 답답함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니 끝까지 집중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ㅣ성인지 감수성,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는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과 불균형을 인지해 내는 민감성을 의미하는데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 여쭤보신다면, 최근의 수사 절차가 이 성 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더욱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그 특성상 CCTV나 주변인 증언 같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곤 한데요. 별다른 물증이 없다고 하여 이런 사건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면? 많은 범행이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겠죠.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이후 성범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전문가가 혼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ㅣ첫 조사, 철저히 준비해야

여전히 본인의 무고함을 알아서 밝혀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체계적인 준비 없이 무고를 주장했다간 죄를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조사실에 들어서면 위축되기 마련인데,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온갖 함정이 패인 수사관의 질문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제 생각엔 글쎄요, 횡설수설하거나 당황하여 말을 바꾸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일관되지 않은 피의자의 말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한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ㅣ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증거는 있기 마련입니다. 위 내용을 잘 읽어보셨다면 누명을 입은 입장에선 정말 걱정되고 답답할 따름일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물증들이 여럿 있습니다.

실제로 송파로펌에 직접 내담하여 주신 의뢰인과 얘기 나누다 보면 피의자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요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결국 피의자는 본인의 진술을 미리 준비해두고, 그 증거도 충분히 수집하여 조사에 임하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한편으론 상대방의 말에 모순된 부분이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 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신빙성 없는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에 있어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드시 기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짓 고소 사건을 다수 다뤄왔다면 작은 실수까지 알아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투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건에 대한 집념과 의지로 직접 발로 뛰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선 너무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