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많으신 분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유죄 인정에 따라 처벌 수위와 불이익이 몹시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 단 한 번의 말실수만으로도 결론이 바뀌게 됩니다.

 

 

 

ㅣ성범죄, 어떤 사건보다 경찰 조사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곧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무고함을 주장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위축되고 긴장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유불리를 잘 가려서 조사를 마치기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사실관계의 순서를 헷갈려 잘못 답변하거나,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관이 의구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궁하는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고 말이 바뀌는 등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일관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ㅣ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범죄 전담 솔루션

결국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시간, 분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사건 당시 사실관계 정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TF를 결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단단하게 정립된 사실관계는 진술의 번복을 막고 조사 과정에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ㅇ 경찰 조사 준비를 위한 예상 질문지 및 조사 예행연습

사실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사항과 돌발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피의자 조사 대비 예상 질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 조사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조금 더 익숙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 예행연습을 실시합니다.

실제 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입회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 등에 대해 의뢰인을 보좌하여 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합니다.

ㅇ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특별함 – 진술분석센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존재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지적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진술분석센터는 변호사와 진술분석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는 ‘진술분석 보고서’라는 논문 형태의 자료로 제작되어 증거 제출되며, 이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ㅇ 포렌식센터와 협업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 성범죄로 구속이 될 것 같다면

성범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없고,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판사에게 잘 전달하여 설득하여야 하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 내용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짧은 시간에 불구속 수사를 위한 변호 방향을 모색하고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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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강조 드리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사건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선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전자발찌 부착, 입출국 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일 텐데요. 잘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실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혐의를 과중시킬 뿐입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더 빨리 성범죄 법률상담을 통해 나아갈 길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